[토요서베이] 국민연금개혁 정부안, 찬성 37% vs 반대 41%로 팽팽 (한국갤럽)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37%, 반대 41%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을 현행 월소득의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령대별 반응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6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40%대 중반으로 우세했다.

반면, 30·40대에서는 절반 가량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0대와 50대에서는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았다.

찬성 이유로는 '개혁 필요/불가피함'(15%), '기금 고갈 대비'(14%), '소득대체율/노후수령액 증가'(11%) 등이 주로 언급됐다.

반대 이유로는 '보험료 인상 부담'과 '연금 수령 불확실/기금 고갈'이 각각 20%로 가장 많았고, '수령액 부족'(13%)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찬성 측이 기금 고갈과 노후 대비, 미래 세대를 위해 불가피한 변화로 수용하는 반면, 반대 측은 보험료 인상 부담과 기금 고갈 우려, 제도와 운영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2023년 2월 조사에서는 유권자의 54%가 노후 생계유지에 불안감을, 77%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우려감을 표한 바 있어, 국민연금 문제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임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