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서베이] 의대 정원 확대, 여전히 '찬성' 우세... 하지만 정부 대응에는 비판적 (한국갤럽)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여전히 우세하지만,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024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내년 의대 입학 정원 확대(3,000여 명에서 약 4,500명으로 증가)에 대해 56%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은 34%였다.

이는 3개월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긍정적인 의견이 10%포인트 감소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성향 진보층과 40대 등에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하게 나뉘어,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사계의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더욱 비판적인 시각이 두드러졌다.

64%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이는 지난 3월 조사 결과(잘함 38%, 잘못함 49%)와 비교해 크게 악화된 수치다.

주목할 만한 점은 내년 의대 증원에 찬성한 응답자들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정부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타협안이 제시되고 있다.

내년에는 의대 신입생을 약 4,500명 선발하되, 내후년에는 기존 수준인 3,000여 명만 뽑고 이후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안에 대해 48%가 찬성, 36%가 반대했다.

특히 내년 의대 증원에 찬성했던 응답자 중에서도 58%가 이 유예·재논의안에 찬성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국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크게 증가했다.

'이번 일로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는 응답이 3월 69%에서 9월 79%로 증가했으며, '내가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도 57%에서 71%로 늘었다.

특히 30~60대에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뿐 아니라 성장기 자녀와 고령의 부모 건강을 동시에 걱정하는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사 중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8%가 정부를, 36%가 의사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신뢰 대상이 뚜렷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성향 보수층의 57%가 정부를, 진보층의 46%가 의사를 더 신뢰한다고 응답해, 이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사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복잡한 심리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의 정부 대응과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가 단순한 의료 정책을 넘어 정치적 이슈로 확대되는 조짐이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와 타협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는 여전히 우세하지만, 정부의 대응 방식과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여론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에게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 구도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